올해 8월 16일 SM-공정위 건 말인데 일기

 

8월 16일 나왔던 SM승소의 공정위 관련 사건 판결문을 오늘 아침 법원 사이트로부터 메일로 받게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SM과 JYJ가 당사자인 일련의 소송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임.
여기서 조금 더 축약하자면 기자들이 상병신 ㅇㅇ;;;;
 
기자들이 'SM'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나간녀석들을 연상하면서 기사를 쓴 모양이다만, 판결문에 나온 정확한 내용을 읽어 보니 나간 멤버와 관련 있다는 식의 제목 및 어조로 작성한 기사들은 기자들의 상플에 불과한 듯 ㅡㅡ;; 살짝 어이없는 게 대한민국 기자란 넘들이 기사들을 이렇게 발로 써도 되는 건지 싶다. 판결문 안 받아봤으면 모르고 지나칠 뻔 (-ㅁ-)a 카테고리를 '소송관련 수집자료'로 하려다가 본안소송과는 상관없어 보이니 일기장으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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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M에게 최초로 내려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의 경위는,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가독성을 위해 원고, 피고 등의 용어를 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29일 의결 제2011-085호로 SM 엔터테인먼트가 2008년 6월 초순경 다른 음원유통 사업자들과 함께 Non-DRM*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에 대하여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에 대하여만 음원을 공급하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의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며, 복합상품은 2008년 말까지 1,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과징금액 327,000,000 원)을 하였다.]
 
*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총칭.
 

 
2008년 6월 (전멤버들 가처분 소송이 있기 1년 1개월 전) 일을 공정위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1년 6월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 이에 대해 SM엔터는 한 달 뒤인 2011년 7월 29일, 해당 명령 취소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저번 주에 나온 것이고.
 
 
 
참고로 제7행정부는 SM 엔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 역시 판결문 인용 및 용어 변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의하면, SM 엔터테인먼트가 2008년 6월 초순경 이후부터 00000산업발전협의회에 참관사(옵저버)의 자격으로 일부 참석한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 2008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음원공급계약의 곡수와 가격 조건이 다른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담합 내용과 일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더 나아가 SM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유통사업자들과 상품의 음원공급조건을 Non-DRM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SM 엔터테인먼트도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음 확실히.... 기자들 일부가 괜히 기레기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아 ㅋㅋ;;;;